새 대입制 논란 가열

정부가 내신 위주의 새 대입제도를 발표한 후 변별력 약화에 따른 고교등급제 논쟁에 불이 붙은 데 이어 지역ㆍ학교간 학력격차가 큰 게 현실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대학 입학처장들이 모임을 갖고 공동보조를 취하는 등 새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어윤대 고려대 총장은 “고려대의 경우 수능과 학생부 모두 1등급이 지원할 가능성이 커 변별력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고교간 학력격차가 엄연한 현실인 만큼 이를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 고교등급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새 대입제도를 따를 경우 대입 수능시험에서 1등급(7%)이 차지하는 학생의 수가 서울대ㆍ연대ㆍ고대 등 3개 대학의 입학생 수와 비슷해 수능 성적으로는 학력차이를 변별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어 지난 9일에는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이 평준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ㆍ중ㆍ고교생의 지역ㆍ학교별 학업성취도 격차가 뚜렷하다는 자료를 내면서 고교등급제 또는 논술ㆍ심층면접 강화의 불가피성을 뒷받침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 의원이 내놓은 학교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1%의 극소수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입전형에서의 고교간 격차 인정, 즉 고교등급제 허용논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0일에는 서울 지역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이 모임을 갖고 대학의 자율권 확보와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원칙에 합의했다. 자율권이란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절대불가 원칙을 견지해온 기여입학제, 지필고사 위주 본고사, 고교등급제 등을 의미한다. 이 모임에서는 또 고교등급제 도입과 각 대학의 논술ㆍ면접고사 강화방안 등을 다음주 열릴 예정인 45개 대학 입학처장 전체회의에 의제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교등급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석수 학사지원과장은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학교간 격차나 선배들의 실적으로 대입 당락이 결정되는 것은 ‘교육연좌제’”라며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행ㆍ재정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새 대입제도와 관련해 7일 서울에서, 10일 부산에서 공청회를 가진 데 이어 다음주 15일까지 지방 공청회를 마치고 의견을 수렴, 이달 내에 최종방안을 확정 시행한다는 일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