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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국제통화기금(IMF)이 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거시건전성 감독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박영철 서울대 교수가 금융산업의 과도한 쏠림현상으로 시장 불안이 발생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는 최근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려 부동산 가격급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데다 노무현 대통령이 ‘금융기관의 해이’를 언급한 후 나온 발언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총재는 오찬 연설을 통해 “위험요인이 축적되고 위기가 확산하는 과정의 이면에는 항상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쏠림현상이 있어왔다“면서 “정책당국이나 금융분야 전문가들은 시장참가자들의 위험부담 행위가 장기적이고 전 조직에 걸친(systemwide) 시각에서 결정되도록 조언해 쏠림현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가 주로 기업 부문의 위험관리 실패로 인한 것이었다면 2003년 신용카드 사태는 가계 부문에 대한 위험관리 실패에 일차적 원인이 있으며, 가계대출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의 쏠림현상까지 가세하면서 불안을 증폭시켰다는 게 이 총재의 진단이다. 윤 위원장은 “금융 불안정은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집합적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쏠려 행동하거나 금융거래에 내재한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해 충분한 대비를 갖추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며 “금융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을 거시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상황에 맞는 감독방안을 강구하는 감독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미시적 감독을 통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일시에 한쪽으로 움직이거나 금융시장이 작고 성숙하지 못해 외부의 충격을 받아내지 못하면 시장이 마비되는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은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예측하거나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다만 감독당국의 시장 개입이 금융회사 영업활동에 제약을 가져오기 쉽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감독은 시장규율을 존중하고 감독당국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절한 보상 및 제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교수는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당국ㆍ한국은행 등 금융당국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역설했다. 박 교수는 “금융위기는 금융산업의 구조적인 불균형에서 비롯돼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위기상황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며 “세 당국이 협조하에 금융안정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그것을 기초로 각 당국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8일까지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IMF와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금융기구 관계자와 영국 금융감독청(FSA) 의장, 호주 건전성 감독청(APRA) 의장, 홍콩금융관리국 부총재 등 주요 국가의 금융감독당국 최고위급 인사 35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거시건전성 감독 사례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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