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신청 등기부등본/연 200만통 버려져

◎5명중 1명꼴 안찾아가전화로 등기부등본 발급을 신청한 사람 5명중 1명꼴로 등본을 찾아가지 않고 있어 연간 2백만통 이상의 등기부등본이 주인을 못찾은채 버려지고 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두달동안 전국 2백2개 등기과 및 등기소에 전화로 신청해 발급된 등기부 등본 1백59만5천여통 가운데 21.5%인 34만2천여통이 주인을 잃은채 버려졌다.

전화신청제도는 민원인들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 등본을 신청한 후 발급받을 때까지 걸리는 1∼2시간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종된 시민의식으로 인해 5통 가운데 1통이 발급된 후 폐기되고 있다.

전국 등기소에서 1년동안 발급되는 5천만여통 가운데 전화신청으로 발급된 등본은 1천만∼1천5백만여통으로 이중 20%가 폐기된다고 가정할 경우 1년에 2백만통 이상의 등기부등본이 폐기처분되고 있는 셈이다.

등기부등본 1통 발급수수료가 1천2백원인 점을 감안할 때 연간 24억원이상의 국고수입 차질을 초래하는데다 매년 등기부발급 신청건수가 5∼10%정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