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경기회복 발목 잡을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부동산 투기에 일침을 날렸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자칫 버블을 만들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부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15일 외신기자회견에서 진 위원장은 유동성 과잉 문제를 비롯해 기업 구조조정, 은행자본 확충, 산업은행 역할 등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 많은 말을 쏟아냈다. 과잉유동성 대책 진 위원장은 시중 유동성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동성이 실물 부문에 가서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800조원이 넘는 유동성이 주식ㆍ부동산 등 투기적인 시장으로만 흘러 자금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진 위원장도 일정 부분 동의한 것이다. 진 위원장은 특히 부동산시장에 대해 ‘정책수단 동원’이라는 무게 있는 경고를 보냈다. 앞서 윤 장관도 “강남이 아니라 어느 다른 지역에도 투기 조짐이 보이면 담보인정비율(LTV)뿐 아니라 다른 비금융적 수단을 동원해 잡을 것”이라며 투기세력에 대한 엄단 의지를 새삼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자금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외화차입 감독기준 상향조정 2차 자본확충펀드 지원규모와 시기에 대한 질문에 진 위원장은 “최근 시장상황이 호전돼 은행들이 자체 발행한 하이브리드채권과 후순위채가 시장에서 잘 소화되고 있다”며 “은행들의 자본확충 신청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은행 외화차입 구조가 지나치게 단기화된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 차입과 중장기 외화대출의 비율에 대한 감독기준을 현재 80%에서 110%까지 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및 파생상품 규제 국내외 투자은행 및 증권사들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공매도 허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진위원장은 “공매도 허용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요청을 받아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있고 상당 부분 검토를 진전시켰다”며 “어떤 방향으로 푸는 것이 좋을지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기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파생상품의 규제에 대해 진 위원장은 “미국이 그런 방향(파생상품 규제)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전제하며 “우리도 본격적인 규제를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나 개인이 파생거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GM대우 처리 산업은행의 GM대우 지분 추가 인수와 관련해 진 위원장은 “GM 협상의 옵션 중 하나로 본다”고 말했다.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협상전략이라는 의미다. 앞서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GM이 GM대우의 장기적인 발전방안까지 고려한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산은이 지원하는 대가로 현재 28%인 GM대우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논란인 된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대해 진 위원장은 “인수합병이 좋은 전략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르다”고 답했다. 대기업 기업구조조정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진 위원장은 “재무구조 평가에서 합격했다고 해도 주채무계열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 계열사 정리나 증자가 필요하다고 은행이 판단하면 이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구조조정에서 은행의 판단에 비중을 두겠다는 의미다. 진 위원장은 “큰 그룹의 운명은 채권은행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해당 그룹이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시장의 책임추궁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이 말한 시장의 책임추궁은 주식이나 채권 발행은 물론 신용공여를 까다롭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불성실한 구조조정에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1차 구조조정기금 규모에 대해 진 위원장은 “구조조정기금은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기업의 부실자산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음주 초에 구체적인 규모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