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정책 불안 증폭시킨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 보름이 가까워 오지만 정부는 아직도 정권교체기의 여진(餘震)이 채 가시지 않고 있는 듯한 분위기이다. 수석 경제부처인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일부 경제부처는 1급 물갈이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술렁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부처 내라도 손발이 안맞기는 예사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이라크전에다 북한 핵 문제 등으로 악재투성이다. 여기에 국내경기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래 최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처마다 발표하는 정책마저 제 각각이어서 국민은 물론 기업들에게 혼선만 더해 주고 있다. * 본지 7일자 1면 참조

서울경제신문이 지난주 100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인과 금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들은 이라크전이나 북한 핵 문제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 못지않게 `정부정책의 불확실성과 일관성 결여`를 경영상의 가장 큰 애로로 꼽고 있었다. 정책의 불확실성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보다는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불확실한 것은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래 정책의 일관성과 관련, 문제가 됐던 케이스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인수직 위원회시절의 경인운하를 둘러싼 엎치락 뒤치락 하며 최근의 경부고속철 재검토ㆍ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이 그렇다. 새 정부는 출범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지만 기업인들은 기업환경이 예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오히려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기업인도 적지 않았다.

지금 경제환경은 악재란 악재는 모두 동원된 느낌이다. 대외적인 변수인 이라크전이나 북한 핵 문제ㆍ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파동을 비롯해 대내적인 내수침체ㆍ금융불안ㆍ노사불안 ㆍ통상압력 등이 그렇다. 사면이 악재 투성이어서 탈출구가 보이질 않는다는 기업인들의 한숨은 현재의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정부의 정책은 일단 세워지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정책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국민이나 기업이 정부를 믿질 않는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 IMF 극복을 위해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경험을 떠올린다면 이해가 갈 것이다. 국정은 연습의 대상이 아니며 돼서도 안 된다. 정부는 국민들이나 기업인들이 왜 불안해 하는 가를 심사숙고, 이를 해소 시켜 주어야 한다.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는 첫 걸음이기도 하다.

<강동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