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0년짜리 `국민임대주택' 나온다

50년짜리 영구임대주택이 사라지는 대신 10년, 20년짜리 「국민임대주택」이 나온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영세민에게 공급하던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중단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5년짜리 공공임대주택과 10, 20년짜리 국민주택만 공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임대주택법시행령을 개정, 국민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10~18평으로 넓히고 입주대상도 영세민외에 청약저축가입자, 일반무주택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올해부터 오는 2004년까지 모두 5만가구가 건설되며 공급은 주택공사가 맡게된다. 주공은 이중 2,500가구를 올 하반기중 수원 정자·매탄지구, 의정부 금오지구에 공급키로 했다.

재원은 정부재정(30%), 국민주택기금(40%), 주택공사(10%), 입주자부담(20%)으로 충당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50년 영구임대주택은 대부분 입주대상을 영세민으로 한정, 일반 입주자들이 입주를 꺼리고 쉽게 슬럼화하는 단점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재원 회수기간도 길어 임대기간을 단기화했다고 밝혔다.【유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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