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대체입법 합의/긴급명령 정기국회내 폐지/3당 총무회담

정치권이 경제난을 극복키 위해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등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한데 따른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한나라당과 국민회의·자민련은 1일 국회에서 3당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 연석회담을 열어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사실상 폐지하고 정기국회 회기 안에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금융소득분리과세와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산업자금 출처조사 면제 등을 조세관련법에 편입시키고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실명제 긴급명령의 골격을 살려 새로운 법안을 제정한 뒤 자금출처조사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조항을 IMF 관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유보하자는 입장이다.<황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