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구 복지 “국민연금 부과체계 상ㆍ하한선 검토”

강윤구 보건복지부차관은 11일 “현행 45등급인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의 상ㆍ하한선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월소득 360만원의 직장인과 1,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현행 부과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민주당 김명섭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강 차관은 “그러나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높이기 위해 부과 상한선을 많이 올리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은희 여성부장관은 호주제 폐지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수정이나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이 80%에 이른다”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해 호주제 폐지 내지는 수정을 계속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는 이날 고 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문제, 대북송금 특검수사, 새만금 사업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NEIS 시행 논란과 관련, “소신도 원칙도 없는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행정 때문에 교육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라며 “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은 “특검이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선의의 관련자들을 사법처리 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남북화해를 저해하는 특검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현안 해결과 경제살리기에 전력투구하라”고 촉구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