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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블 아니다’ ‘부동산대책 실패하면 (경제 부총리가) 책임지겠다.’ 권오규(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과 경제수장으로서의 책임감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그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 “부동산 버블이 있는지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나 그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은 가운데 일정 지역에서 가격 급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놓고) 전체적으로 버블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가 이 시점에 ‘부동산 버블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내놓은 것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금리인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부동산과의 전쟁을 다시 선언한 청와대와는 거리가 있는 시각이다. 실제 청와대 일부에서는 부동산 버블로 규정, 주택담보대출총량 규제 시행 등 반시장적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권 부총리가 ‘부동산 버블이 아니다’고 언급한 데는 청와대의 입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면도 적지않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밖에 부동산대책이 실패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부동산대책 최고책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그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재경부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서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다면(대책이 실패하면) 부총리가 책임지겠냐는 질문에 권 부총리는 “그렇다”라며 똑 부러진 답변을 내놓았다. 경제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 같은 발언으로 향후 어떤 변수가 불거질지를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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