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기간 등록금 이자 면제

정부와 한나라당이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에서 군 복무 중인 대학생의 등록금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무이자 적용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으로 1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민생예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김성식 당 정책위 부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1조5,000억원 규모의 등록금 부담완화 예산지원 방침을 재확인했고 최종 합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부와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 방안 마련과 지원방식에 관한 세부설계를 거쳐 지원금액을 발표하자고 했다"며 "다음달 7일 3차 민생예산 당정협의회에서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으로 지난 2007년 확정한 지원규모 21조원을 늘리기로 하고 축사ㆍ과수ㆍ원예 등 농어촌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청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해외인턴, 취업성공 패키지 등의 사업을 늘리는 한편 내년 6월로 예정된 농어촌 면세유 지원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아울러 당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확대를 고려해 보험 수해자를 3만명 정도 늘리고 장애인연금 수급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