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처리기간 12개월로 단축

현재 평균 22.6개월 소요되는 특허처리기간이 오는 2007년까지 12개월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전체 심사물량의 32%인 6만5,000건이던 선행기술 아웃소싱 물량을 오는 2007년까지 70%(18만건)으로 확대하고 심사관 500명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되면 오는 2007년 심사관 1인당 심사물량은 지난해 평균 342건에서 오는 2007년 200건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며 심사처리기간도 12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지난 2001년말 현재 독일은 10개월에 특허심사를 처리하고 있고 미국 14.4개월, 일본 21개월 수준이다.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의 경우 미국 70건, EU 59건, 중국 148건, 일본 208건 등을 기록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92년부터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96년까지 연평균 500건 이내에 머물렀으나 이후 급 증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6만5,000건을 기록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심사기간을 대폭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심사관 증원과 함께 선행기술조사업무를 대폭 아웃소싱함으로써 이를 달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