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연구원·아시아금융학회가 주최한 '미 금리 인상과 위안화 절하에 대응한 한국의 과제' 세미나에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994년과 2004년 미 금리 인상기에 중국과 일본은 자국 화폐가치를 무려 50%나 절하시켜 대응했지만 한국은 금리로 대응하다 위기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실제 1994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자 중국은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50%나 끌어내려 수출 증대를 통해 고속성장세를 이어갔다. 2004~2006년 미 금리 인상기에도 고환율 정책을 유지한 반면 금리는 동결했다. 일본은 1995년 4월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역 플라자합의'를 체결하고 1997년 4월까지 달러 대비 엔화 가치를 50%나 절하했다. 2004년에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총리 주도로 가파른 엔화 약세를 유도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18% 하락하는 데 그쳐 중국과 일본의 절하폭(50%)에 크게 못 미쳤다. 결국 수출 감소로 경상적자가 확대되며 외환위기의 단초가 됐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또 2004년부터 2006년 5월까지는 원화 가치가 오히려 18% 올랐다. 미 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인 2004년 11월에는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낮추는 등 금리 카드로 대응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미 금리 인상기 금리 인하로 대응하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버블을 낳았고 추후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면서 위기를 겪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금리를 인하해도 소비자는 미래가 불확실해 지갑을 열지 않고 기업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며 "반면 고환율 정책을 쓰면 수출이 늘어 경기가 부양되고 결국 자본유출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에서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도 "엔화와 위안화 약세에 대응해 원화 약세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환율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며 "다만 급격한 환율 상승은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가의 급격한 이탈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안화의 추가 절하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축사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성장세 둔화 전망이 우세하고 이 경우 위안화 추가 절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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