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중장기비전 공청회

먼저 노동 부문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38.5시간으로 줄어들고 여성의 취업률이 50%를 웃돈다. 복지 부문에서는 노부모 부양수당과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고 아동 등을 보살피기 위해 직업을 포기하는 직장여성에게는 5년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환경부문에서는 환경친화적 개발사업을 위해 지자체 발행 채권을 개발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 이행채권제도가 추진된다. 농정 부문은 농산물 생산 위주에서 탈피, 소비자 전체를 위한 안전 식품의 가공과 유통까지 포괄하는 복합산업으로 재편된다.

노동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 환경정책평가원이 주최하고 본사를 비롯, 노동부·복지·환경부·농림부가 후원해 25일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과 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향후 10년 이후 인구·노동, 복지, 환경, 농업 분야의 비전이 이같이 제시됐다.

◇방하남(方河男)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인구·노동부문)=2010년에는 고령화, 고학력 사회로 접어들며 현행 주당 47.2시간(연 2,455시간)인 근로시간이 선진국 수준인 주당 38.5시간(연 2,000시간) 내외로 단축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도 지속 증가, 2010년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2%를 차지할 전망이어서 여성 고용기회의 적극적인 창출이 필요하다.

향후 10년간 25세부터 35세까지의 청소년 노동력층은 13%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층은 49% 가량 증가한다. 또 지난 95년 14.5%에 불과했던 대졸이상 고학력인구의 비중도 2010년 26.7%로늘어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여성의 고학력화 혼인·출산 행태의 변화 다양한 근로형태의 확산 등으로 인해 2000년 47.2%에서 2010년 52%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남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0년 60.6%에서 2010년 63.5%로 증가하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95년 12.5%에서 2010년 7.4%로, 제조업 취업자수가 23.4%에서 16.9%로 각각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중은 99년 68.6%에서 2010년 72.6%로 급격히 신장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완전고용, 평생직업사회 실현 차별과 배제가 없는 「열린 노동시장」의 구축 지식기반경제가 요구하는 창의적 지식근로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보험 적용률을 높여 현재 13% 수준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을 201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하고, 0.68% 수준인 산업재해율도 2010년까지는 0.5% 이하로 낮춰야 한다.

노후소득에 대한 사회적 보장의 필요성이 높아지므로 퇴직금의 일정 부분을 법정 기업연금으로 전환,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이중 보장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강만옥(姜滿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환경부문)=급증하고 있는 개발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자가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 이행채권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자동차나 주택구입 때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듯이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을 담보로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하자는 것이다.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보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환경오염피해가 느는 반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 선진국처럼 자동차책임보험, 산업재해보험, 제품피해보상제도(PL) 같은 책임보험형식의 환경오염피해보상보험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유형별 피해액과 보사액 산정기법 개발 등 다양한 의견이 공청회를 통해 수렴돼야 할 것이다.

자원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수요를 관리하고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축」이 시급하다.

100대 기업에 대해 환경리포트 기준을 제정, 공개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금융기관이 기업대출때 해당기업의 환경성과를 고려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도 세부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가 국가경쟁력 평가기준에 환경분야를 포함시키고 있듯 최근 국가경쟁력과 국가 및 기업의 투자적합성 평가 기준에 환경 평가가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최병호(崔秉浩)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새로운 세기의 보건복지 모습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리는 사회」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초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질병·장애·노령·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중산층의 삶의 질이 보장되며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상 위협이나 가난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정되고 활기찬 삶을 누리는 사회이다.

노부모를 모시는 사람에 대한 부양수당과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이 중요하다. 아동과 장애인 및 고령노인을 보살피기 위해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직장여성에게는 5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봉양가정에 대한 상속세 및 소득세 노인 인적공제, 노인정기예금 이자소득세 감면 등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2003년 노부모 동거부양자에 대한 「부양수당」지급토록 한다.

선천적 또는 유년장애로 직업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경우「장애연금」도입을 검토하며,「장애아동부양수당」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한 「보호수당」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환자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현재의 50%안팎에서 30% 수준으로 개선하고 공적의료보험제도 보완을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암·당뇨병·간염·결핵 등 5대 질병을 국가가 집중관리하고 2010년까지 암치료후 5년간 생존하는 비율을 현재의 30%에서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보건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2010년까지 1조5,000여억원을 투자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전략품목에 연구개발비를 집중지원한다.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농업부문)=21세기 농정은 농산물 생산 위주에서 벗어나 소비자 전체를 위한 안전 식품의 가공과 유통까지 포괄하는 복합산업으로 재편된다. 또 식량안보를 위해 전업 가족농의 경영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수입개방 추세에 대비해 신지식 벤처형 농업을 확산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농정의 중점을 두게 된다.

21세기 농정의 목표는 주곡의 자급과 농가소득 증대 위주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식량안보 구축과 농업·농촌의 환경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바뀐다. 농정의 대상도 생산자인 농민 중심에서 국민 전체 소비자로 바꿔 식품안전과 유통구조 합리화를 모색하고 보호·폐쇄·하향식 농정수단이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열린 농정으로 전환된다.

특히 전업농을 지향하는 농업인의 자력성장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이 중점 개발되고 농산물 수급불안과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해 「농가소득안정 직접지불·보험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우선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실시, 식량안보를 위한 벼농사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높이고 농가소득의 안정기반을 구축한다.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적게 쓰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지역에 농정지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생산·출하단계부터 농약잔류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차별화된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원료 농축산물의 검역·위생에서 가공식품의 안전성 문제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룰 유기적 농정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리=신정섭기자 [e-mail] 정재홍기자 [e-mail] 안의식기자 [e-mail]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