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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은 부양가족이 없어도 일종의 근로보조금인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총 150만명에 육박하는 독거노인들이 생계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역시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인상은 정부 세제개편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해 올해 말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제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서는 우선 내년부터 노인 EITC 도입을 못박았다. 노인 EITC는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연소득 1,3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7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만 60세 이상 1인 가구는 총 147만명에 달한다.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5%로 상향 조정되는데 이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는 1,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하향 조정됐고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은 확대됐다. 당정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우선 3,000만원으로 낮춘 후 단계적으로 2,000만원까지 내리기로 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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