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조선업에 보조금지급 의혹"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자체 조사한 「세계 조선산업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생산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주를 하고 있다며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의혹을 제기했다.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EU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이 수주한 9건의 조선 견적을 검토한 결과 각각 예상되는 생산비용보다 13~40%의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한국 정부가 조선업계의 부채를 삭감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분석에 따라 EU는 한국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조선업계의 부채삭감에사용하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보조 여부를 WTO 분쟁위원회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훈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