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미국, 시퀘스터 피할 수 있나’라는 보고서에서 “협상 시간이 부족한 미국 의회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을 방지하고자 시행 시점을 연기하는 선에서 일단 합의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시퀘스터가 시행될 경우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0.5%포인트 하락한 1.4%, 실업률은 0.2%포인트 상승한 8.0%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국가채무 한도를 적용하는 시점인 5월까지 군사비 부분감축ㆍ세제 개선ㆍ건강보험과 사회보장 부분 축소 등을 담은 타협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퀘스터가 연기되면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제충격은 덜하겠지만, 공공부문의 지출규모 축소로 중장기 경제성장률은 저해될 것으로 우려됐다. 오는 3월 시퀘스터를 피하고 5월 합의에 이를 경우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1.7%, 실업률은 8.0%가 될 전망이다. 다만 재정건전성 확보엔 실패하면서 2015~2018년 중장기 연평균 성장률은 시퀘스터를 맞았을 때(3.6%)보다 더 낮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기위축에 따른 대비책을 미리 세워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미수출 악화에 대비해 아시아ㆍ중남미 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역분쟁 소지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율안정화 정책도 동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막기 위해 환율미세조정 및 당국의 구두개입 등 환율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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