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을 줄일 것을 약속했다. 세금을 줄여야 민간 부문의 가처분소득이 늘어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경기가 진작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세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려면 절대적인 세금 액수보다 소득 대비 세부담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세부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지표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다. 조세부담률은 총 조세징수액을 명목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것이고 국민부담률은 조세와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명목GDP로 나눈 것이다. 만약 조세부담률이 증가하고 있다면 국민들의 전반적인 세부담이 대체로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조세부담률은 증가하지 않더라도 국민부담률이 증가한다면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적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부담률은 법인세와 간접세처럼 가시적이지 않은 세금부담도 모두 포함해 계산된다. 전체 세금 중(국세 기준)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비중은 지난 2006년 기준으로 23.4%이고 법인세는 22.1%, 부가세는 28.7% 등이다. 한국의 조세총액은 1990년 33조원에서 2006년 179조원으로 증가했다. 조세총액의 증가폭은 GDP 증가를 감안해도 매우 큰 폭이었으며 그 결과 조세부담률은 1990년 17.8%에서 1997년 18%, 2006년에는 21.2%로 늘어났다. 조세부담률이 1990년에서 1997년까지 거의 늘어나지 않다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비 지출 증가, 교육비 및 국방비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04년 기준 19.5%로 미국(18.8%)과 일본(16.5%)보다는 다소 높지만 OECD 평균치(26.5%)보다는 아직 낮다. 국민부담률 역시 2004년 기준 24.6%로 OECD 평균인 35.9%보다 낮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조세부담률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앞으로 인구고령화로 사회보장 기여금도 급속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장차 다른 OECD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증할 우려가 있다. 고령화 사회 진전 및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에 따른 복지비 지출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비와 국방비 등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증대가 우려되며 이를 막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면 가처분소득 감소에 의한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민간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조세부담률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을 개혁하고 예산 배정과 집행과정의 심사 및 감독을 강화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과세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세원 포착이 미흡해 상대적으로 소득을 파악하기 쉬운 근로소득자 위주로만 세금징수가 이뤄졌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조세수입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율인상보다 자영업자와 전문직 등 개인소득자의 세원 포착을 강화해 세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는 근로소득자들의 세율을 낮춰 근로의욕 저하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