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한도 높여 하우스푸어 구제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하우스푸어의 모기지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현행 6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상한선을 80%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값하락으로 고통 받는 하우스푸어들이 고금리인 비은행권 대출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자는 차원이다. KDI로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한데 이어 금융 규제 완화를 추가로 내건 셈이다.

조만 한국경제연구원(KDI) 실물자산연구팀장 겸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1일 ‘저금리ㆍ저성장 시대의 주택금융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팀장은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한 단기대책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프로그램 활용과 함께 LTV규제의 완화를 통해 기존대출의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ㆍ보험ㆍ저축ㆍ대부업체 등 2~3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산 차입자중 제 1금융권(은행) 대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들을 선별하기 위해선 LTV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LTV한도를 80%까지 허용 ▦LTV 60~80% 대출에 대한 모기지보험가입을 예시했다. 이렇게 하면 하우스푸어는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고, 해당 대출을 승계받은 은행은 보험사로 대출부실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조 팀장은 중ㆍ장기적으로는 LTV뿐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대출규제의 신축적 운용을 주문했다.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ㆍLTV규제 및 자기자본의 동적 관리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대출목적 및 대출상품에 따라 차별화하고, 부동산시장 및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부동산세제의 종합 개편도 주문했다. 그는 “(지금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단기적 세금 감면(취득세ㆍ양도소득세 한시 인하)보다는 해외사례, 중앙ㆍ지방정부간의 세수 배분, 그리고 계층간 형평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세제개편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KDI가 이날 발표한 ‘2012년 4ㆍ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은 72만가구로 91만가구가 거래됐던 전년에 비해 21%나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6년 이후 증감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