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국민기대 외면 대치정국 원점

국민기대를 저버린 채 「반쪽 청문회」가 20일부터 재개된다.여당이 단독으로 경제청문회를 시작한 가운데 여야는 19일 오전 3당 총무회담을 재개, 경제청문회 공동진행을 위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다. 그러나 여야동수 특위구성 문제에 대한 입장이 맞서 협상이 결렬됐다.

야당은 이날 계속 여야동수특위 구성을 고수했다.

반면 여당은 국회관계법 등을 들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뒤 야당이 끝내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20일부터 경제청문회 일정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여당은 단독 청문회를 속개키로 했으며 야당은 옥내외투쟁을 병행할 것으로 보여 대치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동수특위 구성과 이회창(李會昌)총재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해달라는 야당의 요구조건은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희박하지만 총재회담외에 대안이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뜨거운 감자로 공동청문회 정국의 최대 뇌관인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경제청문회 출석과 증언문제 등에 대한 최대공약수를 찾으면 정국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여권은 YS증언과 관련, 서면증언 등 간접증언 방식을 검토하고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직·간접증언 모두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융통성을 보이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 앞으로 여야간 막후절충 결과가 주목된다.

여당이 청문회의 취지를 퇴색시키기 않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하면서 PK정서의 악화를 초래하지 않는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범위내에서 YS증언문제를 풀기위한 묘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은 이때문이다.

여기에 앞으로 청문회의 진전에 따른 여론의 향배도 여야가 YS증언방식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서 여당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국정조사계획서 기습처리 사과, 정책청문회 운영 약속, 여야동수 특위구성 등 3대 조건중 여야 동수특위구성 문제에만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여야동수특위도 조건이지만 한나라당의 청문회 합류문제를 가름할 중요한 변수는 국회 529호사건 등과 관련, 대여 강경투쟁을 통해 정국을 돌파한다는 李총재의 정국운영 기조라 할 수 있다.

李총재측은 여권이 아직 자신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무한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어 여권이 근본적 태도변화를 보이지않는 한 대여투쟁의 기본노선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안의 복잡한 구도도 한나라당의 대여협상에서 혼선을 일으키는 걸림돌이 되고있다.

18일 여야 총무회담으로 모처럼 형성된 해빙분위기가 이날 오후 소집된 민주수호투쟁위원회에서 장외투쟁 강화결정으로 바뀌는가 하면 수원집회에 이어 오는 24일에는 텃밭인 영남권으로 자리를 옮겨 마산역에서 정치사찰 규탄집회를 가진다는 계획이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