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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수입 등이 크게 늘어나 올해 세금 초과 징수액(일반회계 기준)은 정부가 추정하는 2조7,000억원보다 5,000억원 정도 많은 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세금 초과 징수에 따라 1조3,000억원의 국채발행을 전액 축소했다. 29일 재정경제부는 국회 예결위에 보고한 ‘국채발행 규모 축소 방안’에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수입 호조로 올해 세금이 당초 예산보다 2조7,000억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늘어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2조3,000억원, 법인세 2조2,000억원 등이다. 여기에 최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 세액도 당초 예상한 1조1,539억원보다 5,734억원 많은 1조7,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이날 추정한 초과 징수액 2조7,000억원에 종부세 초과액을 합칠 경우 올해 전체 세금 초과 징수액은 3조2,73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세금 초과 징수 등 자금여력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 규모는 전액 축소하기로 했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당초 예정됐던) 기업은행 주식 매각의 경우 현재 주가가 낮아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관망 중”이라고 설명, 주가가 오를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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