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박완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민주당)이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국비지원 교육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원된 창업교육비 264억7,800만원 중 115억원(43.3%)가 서울에서 쓰였다.
이어 광주 26억원(9.3%), 대구 22억원(8.3%), 경기 17억원(6.3%), 부산 15억원(5.5%), 대전 13억원(4.8%) 충북 11억원(4.2%) 순이었다. 반면 제주·울산은 각 1억원(0.5%), 강원 3억원(1.3%), 충남 6억원(2.3%), 경북 6억원(2.4%), 전북·경남 각 7억 원(2.5%), 인천 8억 원(2.9%), 전남 9억 원(3.4%)에 그쳤다.
지역 소상공인 수(비율)와 비교하면 편중도는 더욱 심각했다. 서울은 소상공인이 59만 명으로 전국의 21.6%에 불과하지만 창업교육비 지원은 2배가 넘는 43.3%를 받았고 광주도 소상공인 비율이 3%이나 지원금은 9%로 3배를 받았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소상공인비율이 20%에 달했지만 지원금 비율은 6%로 터무니없이 적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진흥원은 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금이 특정 지역에 쏠리자 올해부터 지역안배를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결국 지역별을 권역별로 짜깁기한 것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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