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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의 상징으로 꼽히는 서울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이 설립 28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규모가 영세한 중도매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립하고 지자체가 보유한 도매법인 지정권을 정부가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도매인들이 산지에서 직접 발주하고 물량을 시장으로 배송해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해 정가ㆍ수의매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가락동시장 외에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의 유통구조에도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메스를 댈 방침이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산물유통구조개선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을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별도조직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도매인에게 금융혜택을 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농민들이 중도매인에게 안심하고 농산물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정산기구' 설립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대책이 실시되면 '생산자→산지유통인→도매법인→중도매인→소매상→소비자'로 이어지는 현재 도매시장 유통단계를 한 단계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공영도매시장의 유통구조가 28년(가락시장 개설 기준) 만에 수술대에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정가ㆍ수의매매확대제도 등 개선안을 끊임 없이 추진해왔으나 제도만 있을 뿐 뒷받침할 기구가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중도매인들이 사실상 도매법인의 역할을 하는 '시장도매인' 제도도 대금결제의 안전성을 먼저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도매법인 지정권이 지자체에 있어 유통주체 간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정권을 정부가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당장은 정부 인력도 부족해 추진하기 어렵지만 지정권이 어느 쪽에 있는 게 더 효율적인지 들여다보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권한을 지자체장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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