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자문위, 정부 맹공

독일 정부의 경제정책 자문위원회가 18일 「적(赤)-록(綠) 연합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이는 게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경제 정책에 대한 재계의 반발과 비판에 뒤이어 나온것으로 사민당(SPD)-녹색당 연립정부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경제학자 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슈뢰더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한 50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정부가 「실업과의 전쟁」을 최대 정책 과제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지만 경제정책에 혼선이 야기되면서 목표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자문위는 『경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않을 경우 민간 부문에 대한 긴급 개입 형태로 후퇴, 결국 조화를 깨뜨리고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가 투자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요 위주의 성장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헤르베르트 학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을 위한 3자연대

도 포괄적인 경제전략이 없을 경우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분데스방크에 금리인하를 촉구했던 오스카 라퐁텐 재무장관을 겨냥, 통화 정책이 경제 지원과 고용상황 개선에 보다 강력하게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단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