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 최근의 저물가 기조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저물가 기조가 오래 지속되면 디플레이션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활성화와 관련해 "금기시한 재정적자 확대와 부동산 시장 정책을 과감하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며 확장적 재정운용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내년 예산 증가율을 이전 경제팀의 예산확대 예상치인 3.5%보다 더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한국 기업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과도한 세무조사 등이 일정 부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다"며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사법처리를 당한 것 등으로 인해 복합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도 세수가 좋지 않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라면서도 "과도한 세무조사는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동북아경제포럼 연차회의 축사에서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에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국제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북한 민생 인프라 개발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강조하고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육로와 해로를 연계하는 새로운 루트를 개척할 것"이라며 "중국의 셰일가스, 동시베리아의 석유·가스 자원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