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등 개별행동 말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단단히 화가 났다. 최근 당론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의 개별적인 법안 발의와 개별 언행 등으로 당의 혼란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세금 정책과 관련 지도부는 ‘(보유세 강화ㆍ거래세 완화라는)기본 골격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지만 ‘양도세 완화’를 추진한다고 보도되는 등 일부‘돌출행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신기한 내용으로 발의했다고 떠드는 것보다 당 지원을 받아 (법안이)성립되는데 무게 중심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법안 발의에 있어 해당 상임위 간사나 정조위원장의 참여를 두 원칙으로 제시하며 “당론은 소속 의원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이다. 법안과 관련된 정조위원장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야 당론으로 뒷받침된다”고 지적했다. 법안 발의에 적어도 정조위원장의 참여가 있어야 당론으로 볼 수 있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의원 개인의 의견과 소신을 최대한 존중하겠으나 정책화ㆍ공론화하는 프로세스(절차)는 질서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과 세제에 관련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정해진 논의 절차에 따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한 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