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총풍.불법도청' 공방

국회는 27일 법사, 재경, 국방,과학기술정보통신위등 14개 상임위별로 서울지검, 국세청, 국방부, 기상청 등 34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26일 발표된 판문점총격요청사건 수사결과, 불법도청과 국방개혁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의 서울지검 국정감사에서 李揆澤 崔鉛熙 鄭亨根 洪準杓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과 관련, "검찰과 충성경쟁을 벌이던 안기부가 벌인 고문조작극"이라며 정부.여당과 검찰, 안기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으며 이에맞서 국민회의 趙舜衡 趙贊衡 李基文의원 등은 "검찰은 '국가전복기도 사건'임을 중시, 전력을 다해 배후세력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李揆澤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청 1144호 현장검증과 함께 총격요청 피의자 3인 및 안기부 수사관 4명, 서울구치소 의무실의사 金기영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 심문부터 벌일 것을 요구해 여야 의원들간 논란이 벌어졌다.

국방위의 국방부 감사에서 자민련 李東馥의원은 "공군이 도입을 추진중인 인도네시아 중형수송기 `CN-235'의 제작사인 ITPN은 IMF체제하에서 인도네시아 부실 1순위 기업이어서 수송기 상업생산이 불가능하다"면서 "1억달러 상당의 구매계약이 모두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경위의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소기업 지원책,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방안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특히 국민회의 鄭漢溶의원은 "수해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면제발표에도 불구, 일선 중소기업에서는 전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항의가 많다"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물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기상청 국감에서 국민회의 鄭鎬宣 한나라당 金炯旿의원등은 지난 7월31일 지리산 일대 폭우 당시 기상청의 예보소홀과 관측장비의 관리부실 실태를 지적하며 대책을 추궁했고, 건교위의 철도청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회의李允洙의원은 철도청 출자 영등포 롯데백화점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통일외교통상위는 이날 미주(美洲), 아주(亞洲), 구주(歐洲)반 등 3개 반으로 나눠 9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