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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사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3일 “참여정부의 최대 약점은 혁신정부라는 이미지만 강조하다 실재와 주체는 사라지고 무기력과 허무감만 남은 줄 모르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아직 작기 때문에 공무원은 늘려야 하고 빚을 지면서까지 분배에 치중해야 한다는 형이상학에 빠져 있다”고 현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로 열리는 제299회 ‘정책&지식’ 포럼을 앞두고 미리 공개한 ‘새로운 정부-미래 정부론’이란 발제문에서 현정부에 대해 정책ㆍ인사ㆍ시대흐름 인식 실패 등 3대 실패를 저질렀으며 정부기구 역할 확대, 국가채무 증대, 자문위의 무분별한 운영, 과잉 홍보, 과거지향적 독선의 리더십 등 5가지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현 정부는 국민을 편하게 해주고 일만 잘하면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홍보정책을 통해 실재와 이미지를 뒤바꿔 국민에게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부가 되려면 ▦미래설계를 멋대로 재단하지 말고 ▦작고 효능 있게 운영하고 ▦공공자료를 멋대로 유리하게 조작해서는 안되며 ▦홍보 위주로 실재와 다른 이미지 조작에 급급하지 말고 ▦국제적 감각으로 국제 기준에 맞게 국가운영 틀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미래는 다양한 개체가 존재하고 창조사회, 융합사회, 복잡계 과학의 시대를 맞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게 된다”며 “이런 변화에 부응해 정부의 역할은 재조명돼야 하고 정부 각 부처가 효율성과 기능 위주로 조직이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등 겹치는 성격의 부처를 통폐합하고 국토안전부ㆍ공공주택부 등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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