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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흡족하진 않지만 환영"
입력2004-09-17 17:26:55
수정
2004.09.17 17:26:55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기업도시 급물살 타나<br>"협의매수 불필요단서조항 달아 큰문제 안될것"<br>기업에 도시개발 적정이익 보장에도 만족감<br>삼성ㆍLG 행보 관심… 금호ㆍ동부등 추진나설듯
재계 "흡족하진 않지만 환영"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기업도시 급물살 타나"협의매수 불필요단서조항 달아 큰문제 안될것"기업에 도시개발 적정이익 보장에도 만족감삼성ㆍLG 행보 관심… 금호ㆍ동부등 추진나설듯
17일 정부가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 토지의 강제수용권을 민간에 부여하고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적정 이익을 기업에 보장해주기로 한 데 대해 재계는 환영의 입장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도시 건설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충남 아산 탕정 LCD단지의 기업도시를 추진했던 삼성전자와 파주에 대규모 LCD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LG전자를 비롯해 동부ㆍ금호 등 기업도시 건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아울러 전경련에 기업도시 유치를 신청한 원주ㆍ익산ㆍ군산 등 9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도시 유치전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재계 "기업에 토지수용권 부여 환영"=
재계는 이날 정부의 토지 강제수용권 부여방침에 환영을 표시했다. 그동안 협의매수비율 폐지를 줄곧 주장해온 재계가 자신들의 입장이 100% 수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50% 협의매수 필요'라는 전제조건을 환영하고 나선 것은 기업도시를 우선 한걸음이라도 진전시키고 보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유재준 전경련 기업도시팀 부장은 "재계는 기업도시를 위한 토지확보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매수비율 폐지를 주장했으나 정부가 (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협의매수 조건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지자체에 토지수용을 위탁할 경우 협의매수가 불필요하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만큼 흡족하지는 않지만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삼성ㆍLG 등 행보 주목=
기업도시가 공론화된 후 가장 먼저 관심을 표명했던 기업은 삼성전자. 이 회사는 지난 5월 충남 아산시 탕정의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산업용지 42만평, 도시개발용지 56만평 등 총 98만평 규모의 기업도시를 건설하려다 주택 일반분양에 따른 개발이익 특혜시비가 일면서 기업도시의 꿈을 접고 산업단지로 개발 중이다. 하지만 기업도시 관련 법의 방향과 상황변화에 따라 삼성의 기업도시계획은 언제든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LG도 파주 LCD단지로 기업도시 추진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LG측은 "LG필립스LCD가 추진 중인 파주 LCD단지는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기업도시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업도시로 전환될 여지도 없지 않다.
삼성과 LG그룹 외에 금호ㆍ동부 등 기업도시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의 움직임도 관심이다. 금호는 물류 관련 기업도시에, 동부는 반도체 관련 기업도시에 각각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호그룹의 경우 전경련을 통해 호남 지역에 기업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 한진ㆍ포스코 등 기업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업도시에 적지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기업도시란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개발이익 확보를 목적으로 토지수용권을 갖고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도시.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주택ㆍ학교ㆍ병원시설 등 자족형 시설을 함께 갖춘 도시의 개발 및 운영을 민간기업이 맡는다.
기업도시의 전형으로는 자동차회사인 도요타가 입주해 있는 일본 아이치현의 도요타시 등이 꼽히고 디즈니랜드가 있는 미국의 올랜도, 산업단지 중심의 텍사스 오스틴 등이 유사한 모델이다.
국내에서 기업도시 건설논의가 본격 제기된 것은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업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부터다.
전경련은 이후 올해 6월 기업도시특별법안(가칭)을 마련, 정부에 기업도시의 윤곽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7월1일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기업도시과'를 신설하고 연내 1, 2개 시범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으며 17일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을 수용하겠다는 원칙을 공식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입력시간 : 2004-09-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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