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봉급생활자 갑근세 세수규모 減稅맞물려 논란 증폭

내년 봉급생활자 갑근세 세수규모 減稅맞물려 논란 증폭 우리·민노 "사실 아니다" 반박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정부가 내년 봉급생활자들의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세수 규모를 올해보다 26% 늘려 잡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사안이 단순히 정부의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최근 논쟁거리로 떠오른 감세(減稅) 문제와 닿아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14일 갑근세 보도에 대해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세균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개인 호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어 국가 전체로 보면 소득세입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 경우 올 추경을 거쳐 확정된 근로소득세 징수 예상액보다 12.4%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증가율 12.4%는 전체 소득세 증가율인 12.9%나 부가가치세 증가율인 14% 등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7.4% 올라가고 누진세율이 적용돼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게 원인"이라며 언론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도 열린우리당의 입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심상정 의원은 "근로자와 자영자의 조세형평이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객관적이지 않은 통계로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사태가 우려되며, 엉터리 감세론의 근거로 악용될지에 대해서도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참석해 "근로소득세가 26% 늘었다는 표현은 균형을 잃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재경부는 이어 15일 공식 브리핑에서 갑근세에 대한 추가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5/11/14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