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입 '서울대와 전면전' 배경과 전망

당정이 서울대에 2008학년도(현재 고1학년생부터적용) 입시 기본안 철회를 요구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시정을 거부하면 행ㆍ재정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고사' 시행 방침이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주요 사립대가 대부분 논술고사 비중을 확대하거나 새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내놔 학부모 단체가 `본고사 부활'이라며 강력 반발했는데도 서울대 입시안을 긍정적으로평가해왔던 교육부로서는 체면을 완전히 구긴 셈이 돼버렸다. 아울러 지난해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내신, 즉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전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가 올해 초 중간고사에서 고1년생들이 반발하자 슬며시 "내신이 전부는 아니다"며 한발 빼는 등 오락가락했다는 비난을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대 입시안 무엇이 문제인가 = 당정이 문제삼은 것은 서울대의 2008학년도입시안이 당초 내신 위주 전형을 유도하려 했던 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과 동떨어진다는 것. 수능 성적을 등급화하고 내신성적 산정에 상대평가제를 도입해 `내신 부풀리기'를 막는 동시에 대학입시에 주요 전형 자료로 삼도록 함으로써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국립' 서울대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즉, 내신 반영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학생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도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교육혁신위 관계자는 "서울대 전형 계획이 새 대입제도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게아니냐고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구체적인 내신 실질반영률 등은 두고 봐야 하지만 논술 반영 비중을 확대하는 자체가 공교육 살리기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 관심은 서울대가 시행하려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냐 아니냐'에 쏠려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2008학년도부터 대학 입시는 내신 중심으로 치러져야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점"이라며 교육부도 겨냥했다. 이처럼 서울대가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시행 계획을 밝힘으로써 지난달 말 전형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도 대부분 논술고사 확대 실시나 도입을 기정사실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취지 자체가 크게 퇴색했다는 것이 청와대, 당정, 교육혁신위의 공통된 의견인 셈이다. 아울러 이들 대학의 전형계획이 참여정부 의도와는 달리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등 일부 학생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일부 학부모ㆍ교원단체의 주장도 당정의 `결단'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도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나쁜 뉴스'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 서울대가 사회적 책무성을 망각한 채 앞장서서 정부 정책을 거스르고 있다는 데 대한 거부감을 보여준 것.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서울대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 "국립대로서 특별 지위를 가진 서울대가 정부시책과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 "더 기다릴 게 아니라 대안 중심으로 정책을 내놓아 (서울대의 시도를) 초등 진압하는 게 타당하다"고 높소리를 높였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