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관련 민원 인터넷 게재

재경부, 내달부터재정경제부는 오는 9월1일부터 정부계약제도와 관련된 민원인의 주요 질의회신사례 400여개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 게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계약 발주기관과 민원인들은 재경부에 별도로 질의하는 대신 홈페이지의 사례를 인용,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 민원인과 재경부 모두 시간과 인력 투입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는 또 10월부터는 모든 정부계약 관련 민원질의는 1차적으로 발주기관에 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만 재경부에 질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유권해석 사항이나 계약당사자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조달청 등의 전문가들로 '정부계약예규심사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히 처리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