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行訴패소율-미수납율 대책

[국감초점] 行訴패소율-미수납율 대책 재경위-서울지방 국세청 26일 국회 재경위의 서울ㆍ중부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방국세청중 행정소송 패소율이 가장 높은 이유(서울청), 미수납률이 3년 연속 1위 차지(중부청) 등에 대한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홍재형(洪在馨)ㆍ장영신(張英信), 한나라당 서정화(徐廷和) 의원 등은 “최근들어 조세관련 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도 서울청의 경우 지난 6월 9.3%로 전국평균 6.5%보다 높고 지방청중에서 가장 높아 납세자에게 고통을 주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기재(金杞載)ㆍ김태식(金台植),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자민련 이완구(李完九) 의원 등은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비율에서 중부청은 지난 98년 이후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 지난 6월말 현재 징수결정액중 수납액 비율이 75% 정도에 그쳐 징수행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홍재형 강운태(姜雲太), 자민련 이완구(李完九) 의원 등은 “중부청 관내 숙박업소가 서울청과 함께 유독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 전국 숙박업소의 30.9%를 차지했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러브호텔'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수출입은행에 대해선 남북협력기?m 관리와 러시아에 대한 소비재 차관 회수방안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한구(李漢久) 의원은 “지난 9월말 현재 수출입은행의 총여신 대비 무수익여신과 부실여신 비율은 각각 9.4%와 5.1%로 지난해보다 각각 2.2%포인트, 1.9% 포인트 높아져 구조조정은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지난 2년새 은행장 연봉(올해 2억1,100만원)이 89.8% 증가하는 등 임원진 급여가 60.1% 늘어나 임직원 돈잔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10/26 17:48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