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 위해 대형화 필요"…성사땐 원전수출 등 탄력

■ 한전 재통합 방안 왜 거론 되나

단순 통합 아닌 사업 독립운영으로 시너지 극대화

"경쟁 제한 따른 비효율 등 초래" 지적은 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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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 위해 대형화 필요"…성사땐 원전수출 등 탄력

■ 한전 재통합 방안 왜 거론 되나단순 통합 아닌 사업 독립운영으로 시너지 극대화"경쟁 제한 따른 비효율 등 초래" 지적은 해결 과제

이철균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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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ㆍ한국수력원자력ㆍ발전5개사의 통합과 발전ㆍ원자력ㆍ송배전ㆍ판매 부문에 기능별 사내독립기업제(CICㆍCompany in Company)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의 분할구조가 규모의 경제 훼손, 역량 분산에 따른 해외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전력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최근에는 각국 정부가 수직분할된 구조를 수직결합하는 한편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 전력시장 진출이나 원전 수출을 위해서도 국제적인 경쟁이 가능한 적정 규모의 전력회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도 통합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 역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전력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오는 7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결과는 통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 역시 통합을 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위원회의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구조개편 관련 법안은 정기국회 때 제출되지 않겠느냐"면서 "그 어떤 대안도 장단점은 있지만 현재의 과도기적인 전력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대세"라고 말했다.

한전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CIC는 지난 2001년 4월 발전분할 이전의 단순한 통합 체제가 아니다. 조직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각 사업부문을 기능별로 분화해 CIC로 두고 각각을 소사장이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전의 구조는 배전ㆍ판매, 송ㆍ변전을 담당하는 한전과 별도의 전력거래소, 그리고 자회사로 한수원 및 5개 발전사로 분화돼 있다. 발전이 중복돼 있고 기능이 분산된 구조인 것. 한전은 이를 발전ㆍ원전ㆍ송배전 및 판매 부문 등으로 나누고 각각 부문별로 인사와 예산ㆍ재무ㆍ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식의 구조 개편의 경우 장점이 많다는 게 한전의 분석이다. 예컨대 연료ㆍ자재 구매, 건설 등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가져와 구매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난다. 또 한전ㆍ발전회사의 기능 융합으로 해외 전력시장 진출이 쉽고 해외 자원 확보도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30년 1,200조원 규모로 커질 원전시장 진출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분산된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 녹색전력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조직ㆍ인력의 중복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합은 경쟁 제한에 따른 비효율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극복해야 할 과제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이런 측면을 주목, "규모의 경제만을 고려해 통합하면 독점에 따른 비효율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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