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치권 줄서기 단속

정부가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착수, 정치권 줄서기 등 공직자들의 정치적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 등에서 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획차관 주재로 영상회의를 열어 ‘2006년 공직기강 확립 업무추진 지침’을 전달했다. 정부는 이 치침을 통해 검찰과 경찰에 5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심성 사업 착수 ▦업적 홍보용 예산 집행 ▦불법행위 방치 ▦정치권 줄서기 등 공직자들의 정치적 이탈행위를 집중 단속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유 차관은 “지난해 참여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룩했다”며 “지방선거 등 정치ㆍ사회적 변화 속에서 불안정 요인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공직기강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각 기관이 선거를 앞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문서유출 등 기강해이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비리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부조리와 부패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공무원 복무 점검에서 드러난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적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동시에 지속적인 우수 공무원 발굴과 포상에도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