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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4대 그룹 빅딜'로 재계 압박, 노 前대통령은 출총제 카드 빼들어

■역대 정권 재벌개혁 어땠나<br>집권 초기 고삐… 말기엔 느슨해져

재벌개혁은 대선을 앞두고 정권의 권력누수(레임덕)와 맞물려 5년 주기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역대 정권은 집권 초기 강력한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임기 말에는 하나같이 재벌개혁 속도를 늦추거나 완화하는 등 꼬리를 내렸다. 하지만 올해 임기가 끝나는 MB 정부의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다르다.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야당은 더욱 강력하게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던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의 재벌 책임론을 앞세워 관치의 최고봉으로 여겨졌던 4대 그룹 간 사업교환(빅딜)을 추진하며 재벌개혁의 고삐를 강하게 당겼다. 김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지난 1998년 7월 정부ㆍ재계 간담회에서 5대 그룹의 빅딜이 결의되고 이어 삼성의 자동차, 대우의 전자 빅딜 원칙에 두 그룹이 합의했다. 또 LG의 반도체 사업을 현대에 통합하는 협상이 진행돼 하이닉스가 탄생했다. 외환위기 발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기아차는 현대차로 돌아갔다. 현대모비스ㆍ대우중공업ㆍ한진중공업 등이 참여했던 철도차량 사업 부분은 통합돼 1999년 7월 로템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부채비율 200% 이하로의 축소도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재벌개혁의 칼이 됐다. 하지만 과도한 정부 개입과 시장 자율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애초 계획했던 석유화학ㆍ조선 등은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삼성과 대우그룹 간 빅딜도 무산됐고 몸집이 커진 하이닉스는 통합 이후에도 해외 시장에서 고전을 면하지 못하며 실물 경제를 수차례 흔들었다.

참여정부 재벌개혁의 핵심 카드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던 출자총액제한제 유지를 기조로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근절 등을 담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대표적이다. 출자총액제한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국내 타회사 주식 소유를 제한한 것으로 1986년에 도입됐지만 국민의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1998년 폐지했다. 그러다 2001년 부활해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을 뿐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적지않아 폐지 여론이 컸지만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원칙을 확고히 했다. 하지만 2007년 임기 후반기에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도 출자총액제한제의 폐해가 더 크다는 판단 아래 폐지를 원칙으로 개선안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10년간 재벌개혁의 피로도와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으로 전 정부와 차별화를 꾀했지만 집권 후반기 지지도가 추락하자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이익공유제 도입 등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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