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내년 경상예산 동결

신규투자는 지역 SOC·미래대비사업에 집중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예산이 동결되고 신규투자는 지역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식정보화 등 미래대비 사업 분야에 집중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경상예산은 동결운영 원칙 아래 최대한 긴축편성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업무추진비와 사회단체보조금 등은 전면 동결하고 민간지원, 수혜성 경비 등은 전면 재검토해 전년도와 비교, 감축하도록 했다.

기관운영비와 채무상환 등 경직성 경비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경상예산을 전년도 수준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투자예산의 경우에는 신규사업은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되 투ㆍ융자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으며 선거공약 사업추진을 이유로 기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반면 투자가용 재원은 지역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포스트월드컵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정보화 등 미래대비 분야에 중점 투자하도록 해 지방예산이 미래대비 사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또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회계를 통합, 연결 분석하는 '통합재정분석제도'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은 민선 3기 출범 후 처음 편성되는 예산으로 향후 4년간 지방재정 운영의 시금석이 된다"며 "선심성ㆍ낭비성 예산편성을 막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미래대비 지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