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 확대

정부는 경제위기를 사전에 감지ㆍ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대상을 금융ㆍ원자재ㆍ부동산ㆍ노동 분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김병준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이날 발표자료에서 “지난 70년대 오일쇼크(원자재), 91ㆍ2003년 부동산가격 급등락(부동산), 99년 대우사태 및 2003년 카드채 문제(금융), 98년 실업률 급등(노동) 등 부문별로 위기가 발생했다”며 “조기경보 시스템은 이처럼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서도 변동성이 높은 시장을 대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보좌관은 “현재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축되지 않아 부문별로 정보가 분산되고 상호 연계가 부족하다”면서 “이 때문에 정책대응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상황단계별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협의회 매월 1회 개최 ▦현재 월간단위로 집계되는 속보성 지표의 주간단위 집계 ▦자동차 판매대수, 주간실업급여 청구 건수, 지역별ㆍ성질별 수출입 등 속보성 지표 추가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외환 부문에서는 재경부ㆍ한국은행ㆍ국제금융센터가 상시 모니터링을 맡고 국제금융센터가 99년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금융 부문과 부동산ㆍ원자재 등 실물 부문은 관련부처에서 상시 모니터링만 가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