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유재산 보호 헌법 삽입 건의문 채택

중국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6기 3중전회)가 14일 나흘간의 회의를 마치고 폐막했다.

16기 3중전회는 이날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선에 대한 중앙위원회 결정과 헌법 개정 건의문을 승인하고, 이 두 문건을 내년 3월 열리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제4세대 지도부 출범 후 11개월 만에 열린 이번 3중전회에서 당이 선진 생산력, 선진 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3개 대표론과 사유재산보호 조항을 헌법에 삽입하는 내용의 건의문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거 중공업 기지였다가 개혁ㆍ개방의 낙제생이 된 동북 3성의 진흥도 강조됐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계획 경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앞으로 20년간 국가를 이끌 경제 개혁 청사진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