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성 해외송금 '눈덩이'

증여를 목적으로 하거나 뚜렷한 거래사유를 증명하지 못한 채 해외로 보내는 돈이 급증, 지난해 6조5,000억원에 이른 데 이어 올해도 지난 5월 말까지 2조8,000억원에 달하는 외화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국은행의 외환수급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의 증여성 해외지급액은 올 1~5월 중 23억7,900만달러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증가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2조7,700억원에 달한다. 또 지난해 전체로는 증여성으로 54억5,300만달러(약 6조4,900억원)가 해외로 송금돼 2002년에 비해 달러화 기준으로 17.5%나 늘었다. 증여성 해외지급은 국내 거주자가 증여목적으로 해외에 돈을 부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경상거래상에 뚜렷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한 채 해외로 돈을 보낸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증여성 해외지급액은 97년 24억7,300만달러에서 외환위기 발발 후인 98년에는 14억1,700만달러로 급감했으나 99년 21억2,600만달러로 다시 급등했다. 이후 2000년 29억2,300만달러, 2001년 33억4,600만달러, 2002년 46억4,200만달러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증여성으로 해외에 송금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엄격히 규제돼왔으나 외환거래 자유화 추세에 맞춰 2002년 7월 이후 완전 자유화됐다. 다만 사후관리 목적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하도록 하고 연간 1만달러가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도록 함으로써 불법자금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