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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구씨 국정원장 부적절”
입력2003-04-24 00:00:00
수정
2003.04.24 00:00:00
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영구(高永耉)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국정원장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은 내용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회의 경과보고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의견을 무시할 경우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 있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측은 이에 대해 “국회가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로서는 여전히 고 내정자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국회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한 검토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24일 오전에 열리는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정리,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고 내정자에 대한 평가에서 “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이고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활동과 간첩 김낙중 석방운동, 한통련 관련자 구명운동을 해오는 등 사상적ㆍ이념적 편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면서 “고 내정자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정보위는 또 경과보고서에 “친북 편향성이 강하고 정보업무의 경험이 전무해 국정원 정무직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한 민간인 서동만 교수에게 국정원의 조직개선 태크스포스팀을 맡기고 국정원 업무보고시 배석시켰다”고 지적,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서 교수에 대해서도 불가 의견을 밝혔다.
<김기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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