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의원 주장 "이통료 강제 인하땐 경쟁 활성화 막을것"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을 강제로 낮춘다면 오히려 후발 사업자의 퇴출을 초래해 경쟁 활성화를 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동통신사들의 원가보상률을 볼 때 정부가 강제로 요금인하에 나설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SK텔레콤의 원가보상률은 118.6%에 달했지만 이는 대부분 2세대(2G)에서 나온 것"이라며 "신규투자가 필요한 3G 분야에서는 94.8%에 그쳤다"고 말했다. .

특히 이 의원은 "KT와 LG텔레콤은 원가보상률이 각각 89.8%와 95.6%로 사실상 적자였다"며 "와이브로 부문의 원가보상률은 0.08%에 불과해 차세대 먹거리를 위한 투자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