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은행들이 '적격대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정금리는 물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에 보냈다. '적격대출'은 은행의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 형태로 유동화하는 구조로 10~35년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적격대출' 상품 출시를 늘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더 높이기 위한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오는 2016년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까지 늘리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5%를 밑돌고 있는 실정. 2016년까지 이를 30%선으로 늘리는 데 은행은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금감원은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적격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인정하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장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적격대출' 상품 개발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SC은행과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을 중심으로 '적격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국내 시중은행들은 소극적이다. 농협과 하나은행ㆍ기업은행 정도가 '적격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적격대출' 상품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적격대출'은 대출과 함께 대출채권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는 탓에 자산경쟁에서도 불리하다는 게 크게 작용한다. 여기에다 여전히 대출수요자들은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자들이 고정금리 대출보다는 당장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은행 입장에서도 금리 변동분을 모두 대출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변동금리에 비해 고정금리 상품은 구조도 복잡하고 리스크는 큰 반면 수익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30년이 넘는 대출상품을 내놓아도 대출수요자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시중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적격대출 상품 출시를 준비는 하고 있지만 금리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일정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다 시장상황에 맞춰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의 인기가 높아 활성화 여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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