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관세허용땐 쌀 개방이 유리할수도

양곡위장 발언에 농민반발성진근 양곡유통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 (WTO) 쌀 재협상에서 고율의 관세화를 허용 받는다면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성 위원장(충북대 농경제학과 교수)이 농림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의 수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비추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 위원장은 최근 수원에서 열린 농민단체 심포지엄에서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에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늘려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고율의 관세를 허용 받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5년부터 쌀을 관세화해 MMA물량을 4%고 고정시키는 대신 385%의 고관세를 매길 경우 외국 쌀(80㎏ 한가마에 3만원)의 도착가격(14만5,000원)과 유통마진(1만5,000∼2만원)을 감안하면 국내산 쌀의 가격경쟁이 가능하지만 2010년이면 관세율을 310%로 낮춰야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대신 2005년부터 MMA 물량을 8∼12%로 늘릴 경우 매년 280만∼350만석의 쌀을 5%의 기본관세로 사들여야 돼 국내 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교수는 그러나 "만약 고율관세를 허용받지 못해 200% 이내의 관세 상한선이 설정될 경우에는 관세화 유예 연장이 유리하다"며 "결국 내년 3월에 마칠 예정인 WTO협상에서 정해질 관세 감축률과 관세 상한선이 2004년 쌀 재협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