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중기 회사채 투자 의무화 검토

웅진그룹 사태 이후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자들이 중소 회사채에 의무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회사채 발행시장 양극화 대응과제’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채권에 연기금이나 시중 금융기관이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번 방침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채권투자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국민연금이 연간 투자규모의 5% 이상을 일정 자산규모 이하의 기업이나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에 투자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이나 정부는 아직 초기 논의단계라는 입장이다 . 그 밖에 국민연금이나 우정사업본부 등 주요 기관투자담당자들에게 면책기준을 정립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발행은 늘어났지만, 투기등급(BB+) 회사채 발행 비중은 많이 감소하는 등 우량채 편중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다.

김정훈 의원은 "현재의 회사채 발행시장 양극화 현상은 기관투자자들의 극단적 위험회피 경향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면서 "주요 기관투자자에 대한 면책기준을 명확히 해 적극적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