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방송회관서 열린 ‘방송 재허가 및 평가제도 개선 세미나’에 참여한 방송학자들은 현행 3년에서 5년 주기로 하는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준희 박사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지상파방송 재허가와 평가 제도 현황을 살피며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채널은 10년에서 12년 정도의 장기적인 면허 기간 보장을 통해 서비스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3~5년 재허가 주기는 안정적인 공적서비스를 수행하기엔 너무 짧다며, 앞으로 재허가과정이 아니라 갱신을 위한 협상과정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하게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제자인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 심사항목 간 중복, 혼재 △ 추상적 심사기준으로 인한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 개입 △ 매체별 특성 반영 불가 등 현행 방송 심사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계량할 수 없는 심사기준은 결국 평가의 자의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성을 낮추고 있고, 매년 실시되는 방송평가는 세부항목을 평가기관이 임의적으로 변경하면서 평가의 안정성을 줄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정치적 편향성과 출연자 막말 등 사회적인 논란에도 쉽게 재승인된 종편채널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의무전송채널 지정, 중간광고 허용, 황금채널 배정,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유예 등 이미 종편이 누리고 있던 여러 특혜에 더해 재승인 특혜도 추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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