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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총선 사민·녹색연합 승리

홍수·이라크戰 이슈화로 막판뒤집기 성공 게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ㆍ녹색당 연합이 22일 세계 경제의 3대 축(軸) 독일 총선에서 가까스로 승리했지만 정치불안 해소ㆍ경기침체 극복 등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표 최종 집계결과 중도좌파인 사민당은 38.5%를 득표, 8.6%를 보인 연정 파트너 녹색당과 함께 총 47.1%를 기록했다. 반면 기독민주당(38.5%)ㆍ자민당(7.4%) 연합은 45.9%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SPD 연합은 총 의석 603석 중 306석을 차지,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기민당 연합의 의석수는 295석이다. ◇홍수ㆍ이라크전 이슈화로 막판 뒤집기 성공=지난 98년 집권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로 한때 패배가 확실시 되던 슈뢰더 총리가 선거쟁점을 경제문제에서 홍수 지원책과 이라크 정책으로 돌려놓는데 성공하면서 승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슈뢰더 총리는 지난 8월 100년만의 재난으로 불린 대 홍수를 맞아 재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했다. 또 이라크전쟁 관련,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물론 미국에 우호적인 라이벌 에드문트 슈토이버 기민당 후보와 명확히 선을 긋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외교노선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특히 이라크 참전 반대 여론이 70~80%에 이르는 상황에서 슈뢰더의 외교노선은 환경과 반전 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녹색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경기침체로 앞길 험난= 이번 승리해도 불구 전문가들은 실업자수 400만을 넘어서는 등 악화되고 있는 독일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이 아직 없어 슈뢰더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1% 미만으로 유럽 최저 수준이다. 또 지난 8월 9.9%를 기록하며 3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실업자 문제도 골치거리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일부 언론들은 실업자 증가에 따른 소비 둔화로 일본식 디플레이션이 독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까지 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재정적자 역시 심각한 수준이고 금리인하도 쉽지 않아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도 부재한 상황이다. 반면 비록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정치적인 입지가 강화된 기민당의 경제 실정에 대한 공격과 이번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녹생당의 입김이 좌우(左右)에서 동시에 강화되면서 슈뢰더의 운신 폭은 과거보다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발휘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되돌리는 데 성공한 슈뢰더 총리가 이 같은 상황에서 독일경제 회생을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장순욱기자 swchang@sed.co.kr 장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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