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 정책갈등 고조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간의 갈등 수위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의 총장 간선제 도입부터 직접적으로 불거진 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설립, '08학년도 입시제도 등 사사건건 충돌, 본격 확산되는 기미다. ◇고1 대입요강 제출싸고 기 싸움=서울대ㆍ연세대 등 서울 지역 주요 9개 대학 입학관련 처장들은 지난 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회장단 모임을 열고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요구한 '08학년도 입시계획안 제출 시점을 1학기 고교 기말고사 성적 발표 이후로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 회장인 현선해 입학처장은 "대교협은 논술과 내신 적용비율 등을 담은 상세한 입시계획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선 고교에서 내신 부풀리기가 없어졌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구체적인 입시안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8월 중반 또는 2학기 시작된 뒤에 ‘08학년도 입시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도 암초에 걸려=신청 마감 시한인 지난 4일까지 교육부에 추가 전환을 신청한 곳은 강원대와 제주대, 충남대, 전남대 등 4개 의대뿐이었다.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은 현 학제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오히려 의사 양성기간이 지금보다 2년 길어져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수한 이공계 인력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매달리는 문제만 초래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두뇌한국(BK)21’ 2단계 사업과 법학 전문대학원 승인 등과 연계 시켜서라도 전문대학원 체제로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학과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ㆍ대학원 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학총장 선출 간선제도입도 대치상태=교육부는 국ㆍ공립대 총장선거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총장을 선임하는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 구성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직선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가 총장간선제 전환과 총장 직선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추진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