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산자부장관] 이자.환율변동보험 연내 도입

정덕구(鄭德龜) 산업자원부 장관은 산업설비 수출을 늘리기 위해 환변동보험과 이자율변동보험이 도입하기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鄭장관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능률협회 최고경영자과정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鄭장관은 최근 환가료와 외환매매수수료 인하로 수출업계가 연간 3,000억~4,0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었다면서 수출업계의 또다른 걸림돌인 운임, 하역, 보관료 등 물류비용 절감 문제도 관계부처와 협조,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환율 문제와 관련, 무역수지 흑자기조 정착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거시경제 운용의 틀 속에서 환율의 움직임이 수출에 불리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鄭장관은 그러나 환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으며 업계 스스로 품질 향상과 기술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鄭장관은 구조조정 노력과 금리·임금안정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측면도 있으나,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이 다른 나라에 연쇄적으로 파급될 경우 세계경제의 순환사이클이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여건이 바뀌면 우리 수출전선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정부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鄭장관은 밝혔다.

그는 기초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의 경우 경제의 안전판을 담당하는 무역수지 흑자 기조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흑자기조의 안정적 유지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박동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