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아세안 FTA 타결] '쌀시장 개방' 최대 이슈 될듯

오는 12월 말레이시아에서 FTA 협정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후(後) 실무협상’ 과정에서 시장개방 제외 상품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절차가 남아 있다. 관세를 철폐했을 때 자국의 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민감 품목’은 관세양허(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측은 그 동안 개방제외 대상으로 50여개 품목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우리 정부는 관세양허 제외 대상으로 쌀 등 농수산물을 최대한 많이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쌀의 개방 문제는 양측간의 최대 협상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베트남 등 쌀 수출국들이 쌀 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쌀 시장 개방은 절대 수용하지 못한다”고 밝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쌀에 대해 관세화로 전환하지 않는 한 시장 개방은 절대 불가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다. 쌀의 시장개방 제외에도 한국 입장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의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도록 하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아세안 회원국은 고율의 관세 외에 통관지연 등 여러 형태의 비관세장벽으로 국내 수출기업이 적지않은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KOTRA 통상전략팀이 최근 아세안에 진출해 있는 현지 기업 7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보면 전수검사로 인한 통관지연이 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의적 관세평가(36%), 복잡한 사전 수입허가 및 승인(36%) 등의 비중도 높게 나왔다. 아울러 추가 수수료 및 세금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응답도 32%에 달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