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설] 니혼게이자이 5월26일자

시중은행·신탁은행·일본흥업은행 등 17개 대형 은행의 99년 3월말 결산이 발표됐다. 공공자금투입 등으로 금융불안은 일시 진정됐지만 결산 내용을 보면 은행경영을 안정시키고 은행 중개기능을 원상대로 돌려 놓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17개 은행은 합계 약 2조5,000억엔의 업무 순이익을 올렸지만 10조4,000억엔의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최종 손익은 약 3조5,000억엔의 적자다. 현재 부실채권은 약 21조1,000억엔으로 전체 여신액의 5.9%에 달한다.

은행관계자들은 부실 채권의 분류기준이나 부실화에 대비한 충당금 준비율이 거의 미국은행과 비슷해 부실 채권처리 문제가 일단 고비를 넘겼다고 말한다. 그러나 은행들이 담보를 제대로 조사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담보처분 등으로 지가가 더욱 하락하면 부실채권이 늘어나게 된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정상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또 금리 인하가 한계에 달해 저금리하에서 업무 이익을 확보하는 구도가 전기를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부실채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일부 지방은행, 제2지방은행에서는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예금보호 한도가 1,000만엔으로 설정되는 예금자 보호제도의 실시가 오는 2001년 4월로 다가옴에 따라 금년말부터 보다 안전한 은행으로 예금이체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안정화의 틀이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많은 은행이 잇따라 파산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따라서 금융기관 재편 문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경영개혁을 통해 수익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일본의 많은 은행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사업분야를 그대로 끌고 나가겠다는 전략인 반면 미국 금융기관들은 일단 전문분야에 특화한 후 상호보완적인 합병을 통해 종합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은행·증권·보험 분야를 모두 거느리고 있는 시티그룹이 한 예이다.

또 일본의 은행들은 개인이나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등 고리스크·고수익 사업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는 리스크 관리가 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앞으로 금융계의 운명을 좌우할 정보화 투자에 미국 은행 만큼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것도 걱정거리다. 향후 일본 은행들은 부실채권 처리와 수익기반 회복이라는 두가지 문제 해결에 전력 투구해야 한다.